차민영기자
4일 오전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5G 이동통신 관련 정책 질의가 다수 이뤄졌다. 사진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네이버TV 캡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4일 오전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5G 이동통신 관련 정책 질의가 다수 이뤄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38개역 중 30개 역인 78.9%에서 중계기 고출력으로 인한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했다"며 "2021년도부터 5G 중계기 작동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사람 끼임 현상까지 발생해 한국철도공사가 승객이 사망할 뻔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해결하도록 요청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철도공사가 센서 제품을 교체하면 된다'고 해명했다"며 "외국에서는 아예 지하철역에서는 사고가 터지지 않게 핸드폰 통신이 터지지 않게 조치해놓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중계기를 일단 꺼놓은 상태이고 주변 중계기가 커버하고 있다"며 "(지하철 역사에서 통신을 아예 막는 것은) 좋은 지적이지만, 책 등 지면 매체를 (국민들이) 좋아할지는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센서 교체에 대한 통신사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종호 장관이 "센서 제품의 품질이 좋으면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데 통신사들과 만나 계속 품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김영주 의원은 "비용 300억원이 드는데 그 부분을 왜 정부에서 책임지는가"라며 "통신사 문제면 통신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철도공사와 통신사가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5G 품질 이슈에 집중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5G 지역별 편차를 보면 수도권 평균 가동률은 90%에 달하지만, 일부 4%에 그치는 곳도 있을 정도"라며 "기업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전 정부 당시 5G 산업 활성화를 위해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6년 생산액 180조원,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 등의 목표를 제시했는데 중간 평가를 요청하니 통계 산출도 어렵다고 전했다"고 지적했다. 측정도 못 할 수치를 목표로 내걸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종호 장관은 "그 당시에는 5G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목표 산정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5G 서비스 대한 만족도 조사를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하는 블라인드 앱을 통해 해보니 '불만' 의견이 엄청 많다"며 "불만 이유로는 끊기거나 지역별로 잘 안된다, 양극화된 요금제 등이 꼽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전 정무위원회 때 총리실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 통해서 5G 소비자 이익 제고를 요청했는데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과기부가 책임을 갖고 제대로 약속이 집행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중간요금제를 도입했지만, 5G 이용자 47%가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간요금제 데이터양이 어중간하기 때문"이라며 "언택트(비대면) 요금제 역시 선택권이 다양화됐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실사용이 없고 할인 혜택도 적고, 홍보도 제대로 안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성의를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서 종감 때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종호 장관은 "커버리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겠다"고 답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