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국, 20년 뒤면 정부부채가 GDP 규모 넘어서"

약 20년 뒤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의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30년 70%, 2045년께 100%, 2050년 12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부채는 국가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5.2%로 일본(252.4%)·미국(122.1%)·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부부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노동력이 감소하고 세수는 부족한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채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보고서는 금리가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2%보다 1%포인트 올라가면 해당 수치가 2050년께 141%로 급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리가 1%면 정부부채 비율은 101%, 0%면 83%를 기록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3.5%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이자 지급 비용은 2022년 GDP의 0.9%에서 지난해 1.4%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 비용은 장기 무위험 금리를 2% 수준으로 가정하면 2050년 GDP의 2.4%까지 올라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율은 10.5%이지만 감세, 세수 부진 등으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분석했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 재정준칙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면서도 부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