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100일 성과 및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향후 비전으로 '따뜻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내세웠다. 창업벤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아우르는 중기부 업무 영역에서 디지털 경제와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을 이끌겠다는 포부다.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올 하반기는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2030년이면 4차산업 혁명의 종주국이 판가름나는데 코로나19에 이어 3고(高) 복합위가 덮친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디지털 경쟁력을 감안하면, 실행력만 담보한다면 승산이 있다"며 각 분야에 걸쳐 핵심과제와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창업벤처, 디지털 경제 혁신 견인=우선 중기부는 창업벤처 분야에서 규제혁파와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많은 기업들이 도전하는 분야에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규제자유 특구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규제자유특구에선 현재의 법과 규범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사업을 실증하고 있는데 주소지에 따른 제약이 있다. 앞으론 주소가 어디든지 실증 테스트에는 참여할 수있도록 제도를 바꿔갈 방침이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선 외국 자본이 들어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장될 수 있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 장관은 "국내 유니콘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 무대를 주름잡는 유니콘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경 밖으로 나가서 활약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혁신기업가로=소상공인 분야에선 위기극복과 경쟁력 향상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은 급한 불은 끈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온전한 회복과 함께 기업형 소상공인을 키울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업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으로 시작해 벤처가 되고 유니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경쟁과 피칭 통해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투자할 것"이라며 "상권기획자 그룹, 민관 매칭 펀드 등을 만들어 전문적인 팀이 합류해 골목상권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에도 이 장관은 무게를 실었다. 플랫폼은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이면에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달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상생을 선포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소기업, 공정한 시장에서 성장=중소기업 정책에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있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적 참여기업을 늘리기 위해 중기부와 공정위에서 인센티브 안을 만들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6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참여기업 접수 마감까지 당초 예상대로 30여개 업체 접수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기업 숫자뿐만 아니라 품목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4차산업 혁명 라운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전환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스마트공장은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구축을 마친 3만개의 스마트공장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가야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 시스템에서 중기부가 해야 할 업무와 책임감 크다"며 "고민해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실행는 것도 어렵다. 발표된 것들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