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 개혁' 한 뜻…경제부총리·경제6단체장 맞손(종합)

경제계 규제개선 등 건의사항 전달
이재용·신동빈 사면 건의도
尹 정부, 잇딴 기업 스킨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새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면서 경재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시작으로 경제 부처 장관들까지 합세하며 경제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과감한 기업 규제 개선을 약속하고 주요 기업들이 10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이후 민관 협력의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경제계에서는 새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각 경제단체를 통해 모은 건의안은 대한상의에서 취합했다. 상의는 지난 3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소통플랫폼을 통해 받은 ‘국민의 의견 1만건’을 전달했으며,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4월에도 ‘한미 경제협력과제 제언’을 인수위와 관련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고환율에 세계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면서 경영 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새 정부에 전달한 제안들의 연장선으로 규제개선이나 제도지원 등 기업들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나온 경제계 의견은 정부가 이달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정부에 기업인의 사면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면담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요구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대통령령을 통한 규제 완화 요청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물론 있다"고 말했다.

이달 기업들은 하반기를 앞두고 잇따라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하반기 경영상황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대내외 위기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은 1000조원 규모의 향후 5년 간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새 성장동력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에 새 정부도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규제를 풀겠다고 화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제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에 따라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민간 주도 경제성장이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처 장관들의 경재계 러브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18개 부처별로 규제 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면서 "국책연구소, 기업단체, 정부, 총리실이 모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취임 후 첫 행보로 경제단체와 릴레이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최태원 회장을 만난 데 이어 27일에는 구자열 무협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장관은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등 기업 설비투자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책 파트너로서 산업계와 함께 기업 성장전략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관 협력을 계기로 그동안 경제계에서 요구해온 규제개선 과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되는 산업안전을 포함해 노동, 환경, 세제, 공정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며 "규제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