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이은해 계곡살인,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등 사회 통념을 뒤흔든 강력한 살인사건 뒤에는 보험사기가 있습니다. 보험사기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수법은 더 대담하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국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효과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험사기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계곡살인 사건은 지금처럼 크게 알려지기 전에도 회사 내에서 이슈였어요. 보험 가입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보험금 수령자가 한명이라는 점 등이 전형적인 보험사기 수법이라는 의심을 들게 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와 갈등을 빚었던 보험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이 보험사는 이씨의 보험사기 의혹을 최초로 찾아낸 회사다.
회사 관계자는 "계곡살인 뿐 아니라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는 강력사건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어서 저희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조사팀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커지는데다 수법도 대담해지고 치밀해져 대응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2016년 7185억원으로 처음 7000억원을 넘겼던 국내 보험사기 규모는 불과 5년 만에 31.3% 급증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살인, 방화와 같이 보험금을 노리고 벌이는 강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살인·상해 등 강력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2억원, 적발인원은 9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0.3%, 34.7% 증가했다. 자기재산손괴와 방화로 걸려든 사람도 284명으로 전년 대비 88.1% 늘었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니코틴 원액 아내 살인사건, 금오도 선착장 사건 등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들이 대부분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행위라는 의혹을 받는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이모씨가 몰던 승합차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뱃속에 있던 아기와 함께 숨진 사건이다.
당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만 25개에 들어 있었고 보험금 총액이 100억원에 달하며 고의 살인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행동기 및 증거 부족으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2017년 최종 무죄로 판결했다.
이씨는 여러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을 두고 아직도 소송 중이다. 형사 사건은 무죄이더라도 보험금 지급 등 민사 사건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어서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니코틴 원액 아내 살인사건은 2017년 4월 일본 오사카로 떠난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뒤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내려다가 붙잡힌 사건이다.
금오도 선착장 사건은 2018년 전남 여수 금오도에서 남편이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린 사이 차가 바다로 추락하며 아내가 사망한 사건이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보험금 17억원이 가입됐고 수익자가 아내에서 남편으로 바뀐 점 등으로 보험사기가 의심됐으나 이 역시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사망시 거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종종 강력사건의 동기가 된다"며 "대형 보험사들은 모두 내부 조사팀을 따로 두고 이런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기업화·조직화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올해 초부터 손해보험 업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내장 과잉진료 역시 보험설계사와 병원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브로커를 낀 보험사기단이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에 최근 적발된 백내장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백내장 전문 안과병원과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환자를 알선한 후 매출액의 일정비율(30%)을 알선비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11일까지 국내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2689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중에 일부는 위와 같은 불법방식으로 지급된 돈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