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 자영업자가 방역지침 완화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방안을 발표했다. 종전 감축 목표보다 13%포인트 이상 감축률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연 20만t 수준인 국내 수소 사용량을 2030년까지 400만t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정책 '급발진'과 별개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영업 제한 기간 등과 관계없이 피해 인정률을 80%로 일괄 적용키로 해 반발을 샀다. 해외 원자재 수급 등 여파로 물가는 계속 당분간 오를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억3660만t으로 만든다는 내용의 NDC 상향안을 공개했다. 2018년 탄소 배출량 7억2760만t 대비 40%(2억9100만t)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실현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4.1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경영계는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천광역시 서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세제·금융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수소경제'를 구현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천 청라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공장 예정 부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 발표' 행사에서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 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연 수소 사용량 22만t을 2030년 390만t으로 확대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2050년 목표치는 2700만t이다.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는 청정수소 비율은 2030년 50%, 2050년 100%로 올린다. 아울러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기업 30개를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확대, 해외 개발 융자·보증지원 정책금융 확대 등 전방위 지원을 할 방침이다. 수소전문 대학·대학원 과정 신설 등을 통해 같은 기간 수소경제 관련 일자리도 5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이 계속되면서 대학가 상권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상권이 발길 끈긴 대학생들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는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장밋빛' 산업정책을 쏟아내는 와중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피해 인정률 80% 일괄 적용' 카드를 꺼냈다. 재정 부담 등이 크다는 반론도 있지만 대체로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놔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퍼진 상황이라 '100% 보상'을 기대했던 이들의 반발을 피해갈 순 없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 때문에 손실이 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정도와 관계없이 피해 인정률은 80%를 적용한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행정 명령 때문에 경영 치명상을 입었으니 정부가 마땅히 100%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는 80% 손실보상안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서민들 입장에선 설상가상으로 물가마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공식적으로 "10월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의 2.5%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인에 대해선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밸류체인(GVC) 차질,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2050 등 친환경 정책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는 '그린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국내 비축유 등 재고 상황을 점검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수급 동향을 실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GVC 문제에 대해 이 차관은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며 "우리 경제는 차량용 반도체 및 일부 해외 현지 생산을 제외하면 GVC 차질의 영향이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