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시아경제=이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각종 로비로 인해 번번이 좌절됐던 '분양원가 공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성남 대장동 민간공영개발 사태를 토건 부패세력과 그들과 한 몸이 되어 특혜를 누려 온 정치 세력들까지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으로는 집값 올랐다고 정부를 맹비난 하지만 정작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처럼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은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게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양 원가 공개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분양가 거품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제어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며 "모두의 자산인 국토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상품인 만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마땅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득권 세력들과 한 몸이 되어 '자본주의에 어긋난다', '위헌이다', '기업 활동의 자유 침해다' 등 온갖 그럴 듯한 명분을 앞세워 건설 원가, 분양 원가 공개를 막았다"며 "(이는) 토건 세력과 그들이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꾼 세력, 공영개발 추진에 기를 쓰고 반대하고 민간개발의 떡고물을 나눠 먹은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한 뒤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원가ㆍ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며 토건 카르텔 해체에 앞장서 왔다"고 자부했다.
특히 "2016년 4월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발주 공사 세부내역과 공사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민간공사와 비교해 부풀리기 설계인 지를 알 수 있어 공사비 거품이 꺼졌고 이런 예산 절감을 바탕으로 성남에서 가성비 좋은 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지사 취임 후에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ㆍ하도급 대비표, 설계 변경내역 등 원가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공사원가도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시의 경우 SH공사에서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했다고 하지만 경기도가 공개하는 원가 서류는 A4기준 400페이지가 넘는 데 반해 SH공사는 10페이지 내외"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의 가치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이번 대장동 사태로 인해 그간 토건세력과 이를 비호하면서 온갖 이득을 챙긴 정치세력, 검찰 그리고 분양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까지 원팀으로 연결된 토건 카르텔이 드러났다"며 "저는 이 호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아파트 건설ㆍ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불로소득 공화국을 완전히 타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