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美 기후특사 '中 제품에 탄소국경세 시급'

"中 세계 최대 배출국...40년 이상된 공장 많아"
"미국, 유럽처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세워야"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은 중국이라며 미국 정부와 의회가 서둘러 중국 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법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유럽과 함께 중국이 겪고 있는 홍수 등 대참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문제에 이어 환경문제로 대중압박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간) 케리 특사는 이날 G20 환경장관 회의에 앞서 가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의회에서 탄소국경세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의 지구온난화 공해를 억제하려면 좀더 빨리 움직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40년 이상 된 석탄 공장이 많다"며 "부당하게 중국을 손가락질 하려는게 아니라 중국이 최대 배출국이란 사실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미국 민주당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법안을 인프라 투자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무역수지 악화 우려로 인해 의회에서 좀처럼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케리 특사는 "탄소배출 문제로 인해 독일과 벨기에의 홍수가 발생한데 이어 지금 중국에서도 대홍수로 참사가 시작되고 있다"며 "중국도 미국, 유럽처럼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목표로 삼게 만들어야하며, 파리기후협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다음달 말 중국을 방문해 배출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방위적 대중압박이 양국간 환경문제 공조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환경운동가 등 미국 내 진보세력들 일각에서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문제와 지적재산권 문제 등으로 대중압박 수위를 높인 상태에서 중국에 환경문제 동참을 권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