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2021년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임용을 포함한 것으로 공익법무관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 배치인원을 조정했다.
21일 법무부는 신규 임용에 맞춰 공익법무관 총 14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8월1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인사 대상 142명 중 신규 임용이 28명에 불과한 점이다. 신규 임용자 수는 2016년 205명을 시작으로 2017년 178명, 2018년 86명, 2019년 60명, 2020년 54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법무사관후보생 숫자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과 업무환경 변화, 기관별 업무량 증감 폭 등을 고려해 기관별 배치인원을 조정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등 법령의 개정 현황 및 그에 따른 기관별 업무량 증감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공익법무관 배치기관별 인원 감축 규모를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 희망, 기존 근무지에서의 업무량 및 근무평정, 업무 관련 전문성, 상훈,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인사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인사배치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