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기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원칙없는 청약제도 손질이 오히려 청약의 불공정 논란을 키운 것은 물론 집값 상승까지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추첨제와 가점제의 적절한 배분이 이뤄졌던 민영아파트 청약 방식에서 가점제 비중을 크게 늘려 젊은 층을 청약시장에서 배제시키면서 3040 세대의 이른바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주택구매를 촉발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젊은층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면서 4050세대를 시장에서 소외시켰다는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공급이라는 파이 자체를 키우지 않고 나눠주기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정책에 대한 신뢰만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외곽지역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패닉바잉(공포 매수)'를 촉발한 원인으로 2017년 8ㆍ2대책 당시 발표한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공급물량의 75%이던 투기과열지구의 가점제 물량을 100%로 늘리면서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을 시장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17점) 등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3040세대는 25%(추첨제)의 물량을 뺏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집값마저 치솟으면서 무주택자와 1주택 교체수요자들이 대거 일반 매매시장으로 몰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전날 발표한 '등기 데이터 활용 부동산 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시내 아파트ㆍ연립 등 집합건물의 ㎡당 거래가격은 약 28%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실거래가격지수는 45.5% 올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30대를 중심으로 미래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면서 미래 수요가 현재로 앞당겨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30 청년 및 신혼부부를 달래기 위한 특별공급 물량 조정은 오히려 공정성 논란만 키우며 역풍을 맞고 있다. 국민ㆍ민영주택의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장기 무주택자 몫인 일반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7ㆍ10대책을 통해 발표한 특별공급안을 보면 국민주택에서 일반공급은 전체 물량의 15%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민영주택 역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42%, 민간택지는 50%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청약 제도를 민심 달래기용으로 이리저리 바꾸다 보니 청약제도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성규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1순위 청약통장이 1000만개가 넘는 상황에서 1순위 기준 강화 등 청약제도 전반의 수정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서두르지 않으면 세대간ㆍ계층간 갈등만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역시 "현재 정부의 청약 정책은 되는 층과 안되는 층을 양분화하면서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무주택 청약자를 세대별로 경쟁토록 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