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다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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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정치권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는 아직까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다"며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 정도로는 대처하기 어렵다.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하강을 억제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발생하는 고용 위기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며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히 4차 추경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붕괴하면서 남원 금지면과 송동면, 대강면 일대 마을, 순창 유등면과 적성면, 동계면 일대, 임실 관촌면 등에서 하우스·축사까지 모두 침수되는 등 최악의 수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폭탄으로 섬진강 유역인 남임순 지역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면서 "더욱이 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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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수해 대처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의 정확한 피해규모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단 예비비 2조원과 기정 예산으로 대처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래도 피해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 3차 35조1000억원의 추경안을 통과켰다.
한편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은 야당에서 먼저 제기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해 피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복구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