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표 경제혁신위 출범…기본소득·데이터청 청사진 그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전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 1호 산하 위원회인 '경제혁신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초선 윤희숙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던진 기본소득부터 데이터청 설립, 교육개혁 등의 화두의 구체적 청사진을 그릴 계획이다. 한편 당 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던지는 화두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이 현역으로서 경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방향만 잘 설정할 것 같으면 위원회를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맡겼다"고 말했다. 통합당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윤 위원장을 포함한 경제혁신위 인선을 의결했다.

혁신위는 기본소득, 고용보험 확대, 플랫폼노동자 처우 개선, 데이터청 설립, K-헬스케어, 리쇼어링 등 김 위원장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경제혁신위를 이끌고 갈 신임 윤 위원장은 KDI에서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등을 지냈으며, 문 정부의 노동ㆍ복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내 주목받았다.

또 혁신위 내에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등 3가지 부문 소위를 둔다. 함께하는 경제위원회에는 김원식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안명옥 전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김용하 전 보건사회연구원장,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역동적인 경제위원회에는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 의원이, 지속가능한 경제 위원회에는 윤창현 의원,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이 각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학교육의 변화를 위해 국회 내에 고등교육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전일보육제ㆍ전일학교제 등으로 초등교육 관련 이슈를 제시한 데 이어 고등교육까지 화두를 넓힌 것이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 "초격차를 해소하려면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미국 애플사(社)의 시가총액이 1500조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격차"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AI), 데이터사이언스 등을 대학에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교수들을 확보하고 있느냐도 의문"이라며 "종합적인 문제를 논의해 새로운 대학교육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 고등교육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당 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연일 던지는 화두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꿈의 정책들이다. 듣기만 해도 뿌듯하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에 대해 물어야 할 것 같다"며 "말만 던지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양치기 정당'이 되기 때문"이라며 경계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