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연기자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사진='배드파더스'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엄마들도 있는데, 남성 혐오 아닌가요"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마땅한 판결이라며 운영진에게 응원을 보냈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은 이 사이트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사이트 이름은 '배드 파더스'다. 양육비 미지급 가해자는 여성과 남성 동일하지만, 사이트 이름에 따라 마치 남성들만 가해자로 부각된다는 것이 이유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익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사이트 명칭이 남성 혐오"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엄마'들도 있는데, 사이트 이름은 '배드파더스'로 '아빠' 만을 지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이 사이트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찬성"이라면서도 "왜 '배드마더스'의 신상도 올라오는데 이름은 '파더스'인지 이해가 안 된다. 명백한 남성 혐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밖에도 누리꾼들은 "애 교육 안 시키는 엄마들도 명단 공개하라", "양육비 안 주는 남자 공개할 거면 성매매 여성 명단도 공개하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사진=JTBC 화면 캡처
일부 시민들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 중 대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A(23) 씨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거다. 자녀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인데, 왜 책임을 전 배우자에게 모두 미루는지 모르겠다"면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사람에게 왜 감정이입을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일부 남성들의 신상 공개인데 왜 당사자가 아닌 남성들이 분노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잘못을 시인하기 싫으니 전혀 다른 문제를 끌고 들어와 논점을 흐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B(27) 씨는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일부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성이 많기 때문에 미지급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운영진도 이런 이유로 사이트를 설립한 거라는 기사를 봤다"면서 "이제 모든 곳에 혐오를 붙여 우기는 것 같다. 가해 남성이 많기 때문에 '파더스'라고 이름 붙은 건데, 그게 억울하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면 될 일"면서 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단순히 전처가 싫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라면서 "이 판결을 기반으로 더 강한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 아빠'는 87명, '양육비 미지급 코피노 아빠'는 1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양육비 미지급 엄마'의 수는 15명에 그쳤다.
운영진 측은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분들 중 엄마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다"며 "그렇지만 아빠들 중에도 고통받는 분들이 꽤 많다. 사이트 이름은 '배드파더스'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마더스'(Bad Mathers·나쁜 엄마들)의 신상도 똑같이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는 사이트 개설 당시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파더스'라고 이름 붙였다고 전했다.
1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구 활동가는 '웹사이트 이름을 나쁜 부모들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라는 질문에 "사이트 창설 당시 피해자들의 80%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고 답했다. 이어 "또 여성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기 더 힘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