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기자
손선희기자
정부 '2020 경제정책방향'
설비투자에 1.5% 정책 금융지원
10년 노후차 교체땐 개소세 인하
문 대통령 "혁신·포용 포기못할 핵심가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손선희 기자] 정부가 내년에 25조원 규모의 기업 프로젝트를 포함해 민간ㆍ민자ㆍ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해 최저 1.5%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ㆍ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10년 이상 모든 노후차를 신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와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 2.4%의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 인천 복합쇼핑몰(1조2000억원) 등 1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추가로 15조원 규모를 발굴해 올해안에 25조원 규모의 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후 상수도관 개량, 초ㆍ중등교 내진시설,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ㆍ현대화 등 신규 민자사업에 10조원을 투입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60조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투자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융ㆍ세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ㆍ투자세액 공제 일몰 2년 연장ㆍ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 6개월 추가 연장 등 세제지원 3종 세트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승용차 구입에 적용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수소ㆍ전기차 구매시 개소세를 최대 400만원 감면해 준다.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도 허용한다.
국내 숙박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공제율 30%)를 적용할 예정이다. SOC 투자 23조2000억원 등 건설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상반기내 62%)으로 경기 진작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해 보다 0.4%포인트 개선된 2.4%로 제시했다. 신규취업자는 생산가능인구의 큰 폭 감소로 올해보다 소폭 둔화된 25만명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세계교역 회복, 반도체 수출 개선 등으로 수출이 증가 전환되면서 흑자폭은 59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에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며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0대와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