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전세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이 전국에 12만2000가구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토연구원은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의 규모는 전세 가격 하락률에 따라 1% 하락 시 80만가구, 7% 하락 시 83만가구, 15% 하락 시 88만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역전세는 계약 당시보다 주택의 전세 가격이 하락해 임차인이 그 차액만큼 전세보증금 회수에 곤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
연구원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전ㆍ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가구를 대상으로 했고,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로 제한했다.
국토연구원은 역전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주택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전세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약 12만~16만가구로 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2분기 전국적으로 주택 약 33.8%(2분기)의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7.35%, 단독과 다가구가 25.72%, 연립과 다세대가 18.50% 하락했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석표본의 비중이 크지 않다면서도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전세 가격 변화율은 -2.22%이므로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약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아울러 최근의 전세 가격 하락세는 심상치 않은 추세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전국의 전세가격지수는 2016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 2017년 11월 이후 하락세이고 변화율 또한 지속해서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방 전세 가격의 전월 대비 변화율은 지난해 11월 -0.81%, 12월 -0.41%, 올해 1월 -1.23%를 기록했고 수도권은 지난해 11월 -1.00%, 12월 -0.61%, 올해 1월 -1.84%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현재의 전세 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하락률의 폭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큰 상황으로 2004년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시기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역전세 현상은 주택시장의 경기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주거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