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기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계속되는 외부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 2018년말 기준 4조원을 돌파해 2015년말보다 3년만에 7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2015~2018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총 여유자금 규모는 4조1848억원으로 2015년말 2조3980억원보다 75% 증가했다. 2018년말 기금 자산 5조964억원의 82%가 여유자금인 셈이다.
또한 매년 전기요금에서 3.7%씩 걷고 있는 법정부담금 평균금액이 2조824억원인데 집행사업비 평균이 1조7914억원이어서 지난 4년간 매년 2906억원의 수익이 쌓이고 있었다.
산업부가 한국자원경제학회를 통해 시행한 자체 용역결과보고서(2017년 7~12월)에서도 기금 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다한 여유자금 규모와 사업비 비중 감소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00년대초 한전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했던 것인데 한전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과다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3.7%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