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24일 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여성 고위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은 중앙부처 6개, 광역지자체 5개, 공공기관 68개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여성임원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기타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에 반영해 이행을 촉진한다. 나아가 2022년까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0%, 지방자치단체 과장급(5급 이상) 20%, 공공기관 임원 20%까지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무원 공채시험에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특정 성별의 합격률이 전체의 30%에 미달할 경우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중앙직 공무원은 남성 42명·여성 25명, 지방직 공무원은 남성 213명·여성 67명이 각각 추가 합격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향후 신규 채용에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에도 공공기관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포용국가 실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을 기존 21%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로 구분돼 있는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6개 권역'으로 광영화해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우수 지역인재로 하여금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을 위해 현행 균형인사협의체를 확대·개편해 총괄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관련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도 발간해 기관장들의 관심과 의지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임기, 성과목표 등을 정하는 경영성과협약서에 '균형인사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사회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공공부문이 대국민 모범 고용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