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VIP실에서 만나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는 북미 정상의 모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국무부가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가 협상의 최종 목표임을 재확인했다. '핵 동결'로 목표를 낮춘 것이 아니냐는 미국 내 지적에 대해 핵 동결은 과정일 뿐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9일(현지시간)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협상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 내 WMD의 완전한 제거이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 번도 핵 동결을 최종 목표로 규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핵 동결'과 관련해 "핵 동결은 결코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없다"면서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입구에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발언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이 핵 동결로 골대를 옮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대내외적으로 미국의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내부 비난여론을 잠재우고 협상 전 북측에도 전략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5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다만 미국의 이같은 입장이 협상 타결의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이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핵 동결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조건'으로 간주할 경우 협상 타결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동결이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 협상의 조건이라면 그에 대한 상응조치도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언급한 인도적 지원이나 연락사무소 개설이 동결에 따른 상응조치인지도 불명확해진다"고 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상응조치도 불분명한데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고농축 등 핵물질 생산뿐 아니라 미사일과 화생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모든 관련 시설을 폐쇄 봉인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조건"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또 "동결이 협상의 조건이라면 동결을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한 사찰단이 북한 내 상주하는 문제와 동결 시설 목록을 신고하는 문제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면서 "미국이 또 허들을 만들고 골대를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결은 협상 의제이지 조건일 수 없다"면서 "북한도 일단은 WMD가 아니라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약속하고 미국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6.30판문점 북·미 회담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성격을 '회담'이 아닌 '회동'으로 규정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비무장지대에서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두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역사적인 날이었다"다면서도 "정상회담도 협상도 아닌 두 지도자의 만남"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북·미 실무협상으로 추후 합의되는 정상회담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