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기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성동구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지에 대한 '효용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존 정책을 보완,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자치구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 활성화로 주거 비용과 상가 임대료 등이 급등해 원주민ㆍ상인이 해당 지역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진단 및 평가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 성동구 지속가능발전구역 및 관심 권역이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집행 효과를 어느 정도 봤는 지를 진단하고, 향후 추가ㆍ보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성동구는 먼저 해당 지역 공시지가 및 임대료 변동률을 파악하고 상권 변동 현황과 유동 인구 변화, 건축물 신축 및 개ㆍ보수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관련 민원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변 상권에 비친 영향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 임대차 실태 조사와 10~20년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상가 현황도 분석한다. 최근 이 일대 블루보틀 입점 등에 따른 주변 상권 파급효과도 분석,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프랜차이즈 신규업체ㆍ업소 입점 제한 구역 확대도 검토한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정책적인 지원 방안 역시 이번 용역을 통해 발굴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올해 말까지 평가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골목 경제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서울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17년 8월부터 서울숲길 일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신규 입점 등을 제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ㆍ대기업의 신규 입점으로 지역 특유의 매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단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의 심의에서 입점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입점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역 임대료 인상률은 2017년 2.85%, 2018년 2.53%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서울시 전체의 화두이기도 하다.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가 비용이 급등해 세입자가 내몰리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이 급격하게 쇠퇴하는 악순환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최근 성동구를 비롯해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꼽히는 종로구, 용산구(이태원 경리단길), 마포구(망원동)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