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당면한 경기 하방 위험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고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기대응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이 된 것"이라며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여건이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예상한 것보다 더 어려워지고 하방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처럼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 해결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교부세·교부금 정산분 10조5000억원을 교부한 바 있다"며 "이를 활용한 지자체 추경 등이 함께 이루어져 상호 연계될 경우 당면한 문제해결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추진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 0.1%포인트 수준 정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 "경기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만들고 올해 GDP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0.1%포인트수준제고)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경기 하방위험을 극복하는데 큰 힘을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국가 재정건건성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추가 발행하는 국채 3조6000억원은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원래 계획했던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이고, 4조원 국채를 조기에 상환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하방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만으로는 다가오는 경제 하방위험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규제혁신,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예산은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신속히 제출하고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국회 심의와 사업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