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초리 맞은 與, 현역의원도 경선 필참...'특정인 영향력 최소화'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기획단, 4차 회의결과 발표
현역의원도 무조건 당내 경선 거쳐야
하위 평가자 감산 20%, 패널티 두 배로 정치신인엔 10% 가산 부여
예비 정치신인들 "아직 현역에 유리...가산 30%는 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도 경선을 치르도록 하는 '공천룰'을 마련했다.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들에 대한 패널티도 강화하고 정치신인에게는 10%의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기 위한 전략 차원으로 마련됐지만 현역 의원, 예비정치신인들 사이에선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분위기로 여전히 현역 의원이 우세할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에서는 지지율 고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당 차원의 고육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당의 공천 영향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기획단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4차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또 기존 의원중 하위평가자 20%에 대한 경선 과정 감산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했다. 반면 정치신인에 대해선 10%가산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든 현역 의원들이 경선을 치르도록 원칙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치신인의 기준에 대해 "아직 벽보를 붙여보지 않은 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총선에 출마한 적이 없는 청와대 인사도 정치신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룰은 안정적인 시스템에 따른 공천을 진행하되 최대한 특정인 의해서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멍들을 막기 위한 장치를 세팅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예비 정치신인들 사이에선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내년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A씨는 "국회의원 선거는 무조건 현역에게 유리한 것"이라면서 "정치신인의 경우 10%가 아닌 적어도 30%이상 가산을 줘야 현역 의원과 그나마 비슷한 수준에서 겨룰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번에 신인 규정을 넣은 것은 청년ㆍ여성이 아닌 45세 이상 남성들에 대한 가산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면서 "본래 경선에 있던 기준을 공천심사에도 추가로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권리당원과 안심번호선거인단 비율이 각각 50%인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한 점도 기존 지역구 기반을 다져온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보좌진들에겐 연말 경선을 대비해 권리당원을 확보하는 것이 비중높은 업무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3-4선 중진의원들 사이에선 불편한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초ㆍ재선정도면 몰라도 지역구 기반이 확실한 3,4선 중진 의원들이 신인과 경선을 하라고 하는 것은 체급이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같은 내용의 총선룰을 발표한 것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하고 개혁 의지를 보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민주당이 이번 내용을 발표한 것은 낮은 지지율, 인사청문회 국면을 전환기 위해 자신들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공천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쥐려는 차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도 현역 의원들이 경선을 많이 치뤘다"면서 "전혀 새롭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선 정치신인에게 40%의 가산점을 준다든지 3선 이상은 공천을 안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어야 획기적이라고 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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