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웅기자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 산지태양광 허가현황. 김태흠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난 한 해 허가받은 태양광 건수가 최근 12년간 허가건수를 넘어서고 이로 인해 늘어난 태양광 입지 면적규모는 같은 해 도시 숲 조성면적의 10배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는 총 5553건이며 허가를 통해 태양광 발전용지로 전용된 산지규모는 2443㏊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해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는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허용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누적된 허가건수(5038)보다 500여건 많고 같은 기간 허가받은 산지 태양광 총면적 (2960㏊)의 83%에 해당한다.
또 지역별 산지 태양광 허가 현황에서 허가건수 부문은 전북 (2036건·468㏊), 허가면적 부문은 전남(1688건·621㏊)이 각각 1위를 차지해 호남권에 산지 태양광 설치가 집중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지난해 허가를 받은 산지 태양광 면적규모가 당해 조성된 도시 숲보다 2195㏊(10배)가량 넓다는 데 주목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도시 숲 조성에 총 620억 원을 투입하고도 정작 산지훼손이 심각한 산지 태양광 설치를 다(多)건 허가함으로써 이율배반적 행보를 보였다는 게 요지다.
김 의원은 “최근 산지 태양광 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산림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문제가 다수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산림청은 태양광 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태양광 사업이 아니라 산림의 조성·육성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 및 면적규모가 늘어난 것은 당해 5월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 입지를 막기 위해 산림청과 환경부 등이 보완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일시적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1월(633건·278㏊)과 12월(574건·289㏊)에는 정부가 산지전용을 제한하기 전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이 급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기간 허가된 건수는 2016년 연간 허가규모(917건, 529㏊)을 웃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