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조셉 윤·성 김 이후 대북 실무 전문가 부족"서로 체제 이해 못하는 점이 후속 협의 최대 걸림돌"고농축 우라늄 검증 등 비핵화 이행 현실적 어려움도 상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설 기자] 북한과 미국이 첫 정상회담 이후 조속히 대화를 이어갈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 간 만남 이후 실무진 차원의 협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우려되는 '디테일의 함정'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당장 이번주 내로 예상됐던 북ㆍ미 고위급 협상은 지체되는 분위기다. 미 국무부는 남북 교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공조하고 있지만 북ㆍ미 교류 재개에 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미국의소리(VOA)는 1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를 인용해 "북ㆍ미정상회담을 통해 북ㆍ미 관계의 변화가 시작됐지만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계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지만 실무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전화통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미국과 북한이 서로 체제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트럼프 행정부내 대북 경험이 풍부한 인재풀이 없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양측이 조속한 후속 협의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북한의 지휘보고 체계를 감안하면 고위급 회담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내 대북 전문가 부재는 고질적인 문제로 비판받아왔다.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사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전문가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북ㆍ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성 김 주싱가포르대사를 활용하는 이례적인 모습까지 연출됐다.이 당국자는 "미국이 성 김 대사를 이번에는 활용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역할을 맡길 가능성은 낮다"면서 "무엇보다 (성 김 대사) 본인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북ㆍ미 간 실무협의가 재개되더라도 고농축 우라늄 검증 등 비핵화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 중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의 양은 각각 50kg, 800kg으로 추정된다. 이 중 HEU는 비핵화 입증의 최대 난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원은 "북한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이 예상보다는 많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도 "제3의 농축시설 존재 여부는 지속적인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당 기간 가동한 농축시설은 사후에 완전히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뿐더러, HEU의 경우 기록을 정확히 남기더라도 오차가 굉장히 커진다"고 덧붙였다.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HEU는 과거 6자회담에서도 북핵 검증 단계의 핵심이었다"면서 "핵탄두 반출 이후 어느 정도까지 검증하느냐에 대해 (양측이)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높아 검증 순서,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이설 기자 ss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정치부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