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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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지난해 지하철 관련 불공정 계약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14건에 달했던 불공정 계약 건수가 지난해 3건으로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체결한 계약은 1963건이다.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그러나 불공정 계약 건수는 14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지난해 있었던 불공정 계약 사례 3건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 과업내용 해석 상 이견 발생 시 공사 의견 강요, 계약진행 중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모든 책임 전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 것들이었다.서울교통공사는 출범 이후 불공정한 계약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10개 항목을 회계 규정으로 명문화했다.부당계약조건 10개 항목은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 용어 사용, 과업내용 해석 상 이견 발생 시 공사 의견 강요, 과업 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 조정 협의 제한,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 계약기간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 포괄적,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그 밖에 서울교통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 과업지시, 계약진행 중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모든 책임 전가, 산출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 부담,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비공개 등이다.서울교통공사는 또 시설공사 계약에서 임금과 하도급 대금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화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금 e-바로 시스템과 서울교통공사 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4864건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바 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