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집착정책에서 생산성기준 정책으로 변화해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은 정체된 반면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은 꾸준히 올라 우리 경제가 저생산·고비용 체제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제정책에 집중하는 한편, 생산성이 높은 주력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주장이다.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생산성과 한국경제 재도약' 세미나에서 "금융위기 이후 지난 9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0.282%)을 상회하는 임금증가율(명목 3.577%, 실질 1.677%)을 경험했지만, 높은 가계부채로 소득증가-소비증가-투자증가의 선순환이 어려워 성장이 침체됐다"며 "주요국 대비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완화, 혁신산업육성과 같은 직접적인 투자증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표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현재 우리 경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표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금상승을 자제할 수 있는 제도적 성숙도가 완비돼야 하고, 부채가 적어 소득 증대가 소비 증대로 연결되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가계 부채가 많아 인위적으로 소득을 올려도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표 교수는 고용 지표에 집중하는 정책 방향에서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공부문에 고용을 집중시키는 것은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업종별로 생산성 향상 전략을 차별화하고, 주력업종 중심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혁신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이익집단의 반발, 낮은 과학기술 수준 등이 생산성을 제약하고 있고, 고령화와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의 중국 이전이 가속화될 경우 기업투자가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현재의 부분적, 미시적 정책대응으로는 저고용, 저성장, 부의 불공평 심화를 해결하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상호 연관된 생태계구조를 파악해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인재를 양성하고 신기술을 지원하는 신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의 공급구조인 교육제도와 정부연구소체제를 변화된 산업구조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경제에 대해 “저성장, 저출산 기조와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소유지배구조 개혁, R&D 세액공제 축소 등 최근 정책들이 고비용·저효율 구조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행 고리를 끊기 위한 여러 대응책 중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인적·물적 자본형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도시에 상수도 시스템만이 아니라 하수도 시스템도 매우 중요한 것처럼, 투자와 구조조정이 동시에 잘 되도록 고강도 구조조정 체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