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재건축 연한 40년 말한 적 없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하지도 않은 말인데'…재건축 연한 40년 '맞다 아니다 말하지 않겠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황 의원은 아파트 내장재와 배관 등은 30년 주기로 교체하도록 튜닝돼 있는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릴 경우 혼란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발전됐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 40년 강화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상황에 대해 "의아하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 장관은 "처음에 얘기할 때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설, 분석기사가 나오면서 이제는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 가좌행복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성이나 내구연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 발언 이후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할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강화할 경우 1988년 건축 단지 등 연한 30년을 채운 아파트의 경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제도 변화가 강남 재건축 단지보다는 강북 쪽에 피해를 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주거환경 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 강화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재건축 연한 40년은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뒤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