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참여연대가 유력한 신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로 알려진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임명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최근 김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신임 금감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 전 사무총장은 금융개혁의 여러 과제를 끌고 나가기에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며 "지금 요구되는 금감원장의 모습은 감사원과 같은 사정기관 출신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한편으로 금융산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 금융시장의 질서를 수호하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하는 등 상충하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며 "그러나 김 전 사무총장은 금융권에 몸담았던 경력이 거의 없고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비전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신임 금감원장이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고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면서 ▲금융시장의 현실에 대한 식견 ▲금융개혁에 대한 비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해 등을 겸비한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하는 금융적폐 청산의 진정한 모습이고 신임 금감원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인사로 채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관치금융은 금융을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을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은 모두 관치금융이 금융산업 발전이나 경기 활성화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위해 금융감독의 본질을 외면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금융시장 불안정,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야기한 사례"이라고 지적했다.감사원 재직 관료들의 부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김 전 사무총장의 임명은 선진 금융감독 체제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재직 관료에 대해 앞으로 부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민간 금융감독 기구의 수장으로 임명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