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김은별특파원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내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선 과감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 집행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과감한 통화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손 교수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기적 추경예산 집행만으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나 고용을 이끌어내기 힘들다"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대부분이 반도체와 조선이며, 이 산업은 경기에 따라 부침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언제든 고꾸라질 수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흐름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현재 1.25%에서 0.5%포인트 이상 과감하게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의 대부분은 심리인 만큼, 과감한 금리 인하를 통해 한국은행이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시장에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가인하가 이뤄질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1.00~1.25%)와 역전 현상이 생기며 외화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손 교수는 "4000억달러 수준에 가까운 외환보유고를 감안하면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며 "거시경제가 탄탄해지면 장기적으로는 외국자본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예상과 달리 매년 세 차례씩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규제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미국 정부도 규제완화롤 하려 했지만 늘 쉽지 않았다"며 "1949년 수준의 규제를 가정하고 2011년 GDP(국내총생산)를 시뮬레이션 하면 3.7배나 늘어날 수 있다는 논문도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문 정부의 대출규제는 잘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부채와 같은 사소한 문제를 고려해 통화정책을 펼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