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탈원전 로드맵 수립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문재인정부가 임기 중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도 개편한다.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이 100대과제로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한다. 공동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2020년까지 도심측정소를 대폭 확충해,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를 달성한다는 목표다.올해부터 봄철에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중단하기로 한데 이어, 내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는 임기인 2022년까지 전면 폐쇄한다는 계획이다.경유차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노후경유차 운영제한을 현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조기폐차 사업 등을 활성화해 경유차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특히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 동남, 광양만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노인·어린이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중국발 황사 등 국외 요인과 관련해서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의제화하고 동북아 다자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한중 협력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방침이다. 내년 중에는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수정, 보완한다. 이를 통해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4대강 사업은 재자연화를 추진한다. 내년 중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방안을 확정한다. 또 2019년부터 자연성 회복, 복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화된 물관리는 연중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내용도 100대과제에 포함됐다. 1250억원 규모의 특별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하는 등 연중 전향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전 주기에 걸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안전과 관련해 탈원전 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금지 등 단계적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정책도 검토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안여객 준공영제를 확립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내용도 100대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