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경찰 직사살수는 흉기, 동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준영 기자]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가 숨진 고(故) 백남기씨의 사건으로 문제가 된 살수차 직사살수에 대해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이찬열 위원장)에 참석한 박 후보자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자유라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면서 “그러나 공공복리나 질서유지, 안전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고,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질의에 나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사살수는 흉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자의 생각을 묻자 “공감한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사람을 향해 직사살수하는 것은 정의와 인권의 보루인 대법관 입장에서는 막아야 하고,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박 후보자 역시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양성평등 및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한 대법 판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과 지혜, 열정을 모두 쏟겠다”며 “여성 대법관 한 명이 늘어난 형식적 의미의 다양화에 그치지 않고, 저를 통해 우리사회의 보다 다양한 가치들이 대법 판결에 투영될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다양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비(非)서울대, 여성, 현직 부장판사(서울고법)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관에 임명되면 박보영·김소영 대법관과 함께 여성 대법관 3명이 재직하는 첫 사례가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