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권기자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역임한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 "현 시점에서 북핵동결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특별강연에서 '현정부에서 핵동결을 일단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비판하면서 "동결은 물론이고 핵을 포기할 마음이 있어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BS, 워싱턴포스트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현행 핵ㆍ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는 2단계 접근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김 교수는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조건으로 1994년 제네바합의가 있었고, 2005년에는 9.19공동성명, 그 이후 2.13합의, 10.3합의 등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헌법을 바꿔 핵국가를 명시하면서 핵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없다고 했다"며 핵동결로 북한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전날 인터뷰와 관련해 "우리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화) 입장 보다 훨씬 느슨하다"면서 "북핵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는데 비슷한 단어로 포장하는 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북한의 핵위기가 고조될 경우 미국이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최소한 앞으로 2년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북한 공격은 미국이 다른 대안으로 도저히 충족할 수 없을 때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스스로 판단해 매우 결정적인 이익이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단이 없고, 중국과 마찰을 돌파하겠다는 세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특강 직전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다"며 미국과 미묘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