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10% 낮추면 국내총생산(GDP)은 2조 가량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경기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LTV·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LTV 상한 10% 하향 조정 시 가계부채가 1000원 줄면 GDP와 DTI(총부채 상환비율)은 각각 15원, 21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DTI 규제 강화시 가계부채가 지난해 3분기 기준 1290조원에서 10% 감소한다면 가정하면 GDP는 2조7090억원이 줄었다. 같은 조건에서 LTV 규제 강화시 GDP는 1조9350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LTV 상한을 10% 낮출 경우 6.3%포인트 하락했으며, DTI는 10%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 DTI 규제강화로 인한 GDP 감소효과가 LTV보다 최대 1.4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경제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상한을 결정하는 DTI의 경우 차입규제효과가 LTV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차입규제가 강화되면 차입규제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이 일반재와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총량 감축과 경기안정화는 사실상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무엇에 역점을 둘지 판단을 잘 해야한다는 것. 보고서는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계부채 경감정책에 대한 선제조치로 경기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규제방법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규제를 실행하기보다 추후 경기가 안정화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와 투자 등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시건전화 정책을 시행하면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고 금융충격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은행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어 규제강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