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5월 24일 개최한 노조파괴금지 입법쟁취 금속노동자대회 모습.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시민운동단체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8일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근로계약 단절이 어려운 한국식 정규직 구조에서 비롯됐다"면서 "해고가 어려운 '한국식 정규직'구조가 비정규직문제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소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비정규직, 해법을 제안하다' 토론회에서이 같이 말하고 "일반적으로 영미권은 고용주 판단에 따른 근로계약 단절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쉽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한국에서 정규직의 조건은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이며 이러한 한국식 정규직구조는 국내 비정규직 문제의 뿌리"라고 지적하고 "기업들은 기간제·시간제·파견용역 등 다양한 고용계약을 통해 위험과 충격을 분산하고 노동비용을 줄여야 생존할 수 있다. 기업들이 정규직을 기피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고했다.김 소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은 정상이고 좋은 것이지만 비정규직은 비정상이고 나쁜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이러한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을 강제하고 정규직의 권리와 이익을 강하게 보호한다면 외려 (기업 내) 정규직이 생겨나기 어렵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여야 할 존재로 간주하면 이들을 보호할 방안이 고용현안으로 부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