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경, 취약계층 소득 감소에 효과적 대책'(종합)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기자간담회서 밝혀"소득분배지표 악화…정부 대응 타이밍 중요""추경, 일자리에 집중…지역 민원사업 배제""부동산시장 지켜보고 있다"…규제책 말 아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승진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4일 "추가경정예산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소득분배지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의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장 실장은 그 이유로 최근 악화된 소득분배지표를 들었다. 그는 "최근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배율 등 분배지표가 크게 악화 됐다"면서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방치했을 경우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실장은 또 "추경사업에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 공약들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될 사항"이라며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SOC 사업은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들의 삶과, 또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생명, 안전, 보건 분야 등에 이뤄지도록 그렇게 짜여 있다"고 덧붙였다.장 실장은 아울러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정성에 대한 고려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므로 적자·부채를 늘리지 않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면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국민들의 그런 구조가 지속되지 않도록,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재인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장 실장은 경기순환 대응 추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이라며 "결국 일자리로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선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추경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 실장은 최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장 실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현미 후보자와도 이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규제 대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규제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없다"며 "그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