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10대 공약 발표…'자강안보·좋은일자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자강안보와 좋은일자리 만들기를 두 축으로 하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안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을 공개했다.안 후보는 우선 최우선 공약으로는 자강안보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내걸었다. 안 후보는 해·공군 전력 확대, 전략무기 확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구축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병행추진, 4자-6자회담 재개 등을 이행방법으로 제시했다.이를 위한 재원은 5년간 약 10조원으로 추산됐으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3% 까지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조달키로 했다.안 후보는 또 2~4순위 공약으로는 '좋은성장·좋은일자리'를 꼽았다. 먼저 안 후보 측은 교육부 폐지 및 학제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혁명, 과학기술·창업혁명, 융합기술 생태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비리 기업인 사면 제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제한,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등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세·자영업자 보호 등도 포함됐다.특히 안 후보는 청년세대의 취업난 해결을 위해 5년 동안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안 후보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도 5순위 공약으로 제시됐다.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검찰·사법개혁을 위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 대법원장 호선제, 대법관 임기연장 등도 추진키로 했다.'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원인 중 하나인 제왕적 대통령제 해결을 위해 분권도 강화키로 했다. 안 후보는 장관급 이상 공직자의 국회 임명동의권, 행정부 법률안제출권 폐지, 예산 법률주의 채택,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 국회 이관 등을 공약했다.정치개혁 방안으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등을 공약했다.이밖에도 안 후보는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사회 구현 ▲성평등 대한민국 ▲다음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한편 아시아경제는 이날 안 후보의 10대 공약 관련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는 1순위 공약으로 '적폐청산, 기득권 타파와 주권재민의 협치와 책임의 정치', 2순위 공약으로 '자강안보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순으로 나열돼 있었다. 안 후보 측은 이후 해당 내용이 초안(初案) 이었다면서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10대 공약을 공개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