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다음 대통령도 실패…친노와 친문은 달라'(종합)

"책임 나누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변해야""권력구도 아닌 책임구도 개편 필요"개헌을 고리로 한 연정 지지 선언"공장이 좋아야 좋은 제품…우리 정치공장은 엉망""그 공장에 누가 들어가더라도 엄청난 희생""친노와 친문은 달라"

김병준 국민대 교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총리로 지명됐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23일 "책임을 나누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체계가 변해야 한다"면서 연정 지지를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교수는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분류돼왔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포럼에서 "권력구도가 아닌 책임구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점을 찍은 건 개헌이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 세력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게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아는) 기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내가)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맞았다'고 하길래, '다음 대통령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덧붙였다.그는 "공장이 좋아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우리는 정치공장 자체가 엉망이어서 좋은 정책, 좋은 정치인, 좋은 담론이 생성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 공장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든 해보려던 사람이 엄청난 희생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어 "책임을 나눠야만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를 제대로 보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서로 죽으라고 (외치며) 분노장사를 하는 현상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선 "실제로 모든 대통령이 한 사람도 성하지 못하고 다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강연 초반에는 '친문(친문재인)'과 '친노'의 차이에 대해 "다름이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시장, 공동체 등을 국가만큼이나 중시했는데 친문 쪽에선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적극적 의사표시나 입법행위가 부족해 시장이나 공동체보다는 국가 부문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그는 친문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예로 들어 시장 기능에 대해 소극적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문제를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로 보면서, 동시에 문재인 후보 캠프가 과도한 정책 전문가 영입으로 비대해졌다고 지적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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