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경제 따라잡기]DTI보다 '깐깐이 대출' DSR 도입, 내 집 꿈이 달아나네

금융위 가계빚 관리방안에서 단계적 시행…빚 갚을 능력 종합적으로 따져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경희 디자이너] 금융위원회가 2017년 핵심과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되면 금융권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해줄 때 DSR을 활용해 심사하게 됩니다. DSR이 도입되면 대출이 더 깐깐해져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어려워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DSR이란?Debt Service Ratio(DSR)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로, 대출을 받을 때 갚아야 할 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까진 기존의 대출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와 비슷합니다.DTI의 경우 소득 중 원금과 이자의 비중을 따지는 데 비해 DSR은 기존 대출의 이자와 원금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으로, 빚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DTI는 다른 대출의 이자부담만 반영됐지만, DSR로 전환될 경우 1·2금융권의 대출 뿐 아니라 신용카드 할부금이나 자동차할부금까지 모두 합친 금액을 소득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 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은행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용정보원은 A씨가 카드사나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 1년간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정보를 은행에 전달하죠. 계산해보면 A씨의 현재 DSR은 30%입니다. 은행은 이 정보를 활용해 A씨가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를 정합니다.
DSR 80%를 적용하면 A씨는 은행에서 연간 20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죠. 반면 기존의 DTI를 활용하면 A씨가 갚아야 할 이자 200만원만 반영하기 때문에 1년간 2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처럼 DSR를 적용하면 DTI를 적용할 때보다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DTI처럼 특정 한도를 넘어서면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들은 70∼80%를 자체 DSR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까?금융당국과 은행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당장 DSR을 DTI처럼 일괄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DSR이 본격 적용될 경우 소득이 낮고 빚은 많은 서민들의 자금 융통이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함영진 부동산 114 센터장은 DSR에 대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DSR 수치가 80에서 100이 넘는 대출자는 사실상 추가 대출이 힘들고, 만기시에 일정비율을 갚게 될 수도 있다. 제2금융권에서도 참조할 수 있고, 여신이 깐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대출이 힘들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DSR이 동력을 줄이는 악재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대출을 많이내서 집을 산다거나, 부동산 돌려막기 투자 등이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이경희 디자이너 moda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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