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기재부, 국책은행 통제강화 시도 즉각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기획재정부는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책은행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재부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에서 제외돼 있던 IBK투자증권, 산은캐피탈 등 자회사들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관치금융을 오히려 강화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둘러싼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관치의 폐해를 청산하는 것은 박근혜 이후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심지어 그 자회사들까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의 금융산업은 기재부는 물론 금융위와 금감원, 심지어 청와대까지 수없이 많은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으로 얼룩져온 대표적인 관치 폐해의 적치장이었다"며 "가장 먼저 관치 철폐를 시작해야 할 곳에서 국민적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려 하는 기재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권은 현상 유지를 제외한 어떤 정책적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주권 위임을 철회한 국민은 이 정부에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강화를 통한 관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