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가계대출 급증 은행 특별점검 착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지나치게 대출이 늘어나면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처럼 은행 대출 역시 대폭 축소될 전망이며, 소득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1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판단되는 5~6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관리 계획 등을 서면으로 받아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가서 살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차원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관리 실태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8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7.7%가량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가계대출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2배정도를 한계치로 보기 때문에 보금자리론 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가계대출도 오버된 상황”이라며 “이달에는 증가율이 8%를 넘기게 될텐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계속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가계부채 특별 태스크포스를 꾸려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연말 가계대출 목표치 상황을 점검해 왔다. 인위적인 총량 관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지만 이같은 점검만으로도 은행들의 자율적인 총량 관리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에 철저히 하지 않던 소득 심사를 꼼꼼히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가계대출 역시 대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은 한정된 금융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부담 능력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며 “자격을 충족한다고 무조건 대출이 실행된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대출은 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요 은행별 가계대출 잔액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115조2825억원에서 지난달 말 121조4656억원으로 5.3%, 신한은행은 88조848억원에서 95조536억원으로 12.5%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87조7154억원에서 90조7532억원으로 3.5%, 농협은행은 75조4234억원에서 84조4246억원으로 11.9% 늘었다. 우리은행만 92조2038억원에서 88조8351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대부분 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