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진해운 사태, '반정부 비판제일주의'가 문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정부당국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인 정치사회문화가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유능함을 감추어버리게 만든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문제해결능력을 잃은 정부가 왜 필요한가 묻는다. 정부가 문제해결능력을 잃은 것일까?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국가 경제를 총괄했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이다. 그는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사후라도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에 구해낼 수 없다"며 "때로는 정부정책결정도 구급차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며 "우리 정책당국은 충분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발휘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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