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도기자
▲지난 28일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속이 탄다. 애초 추경의 목적이 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자는데 방점이 찍혔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는 구조조정 지원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출자와 선박 건조 발주 확대, 신용보증보험 확대 등에 1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는 해경함정 등 61척의 배를 발주해 조선업계에 일거리를 주기 위한 1000억원 안팎의 예산도 포함됐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후속 대책으로 맞춤형 고용안정과 창업 지원에도 1조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거리로 내몰리는 조선업계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돈도 이곳에 담겨있다.이밖에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2조3000억원도 포함됐다. 조선업체들이 몰려있는 지역 상가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다. 지방재정을 돕기 위한 예산 3조7000억원도 추경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모두 11조원대 규모다. 이를 큰 토막으로 나누면 9조8000억원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나머지 1조2000억원은 나라빚을 갚는 데 쓰일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시행되면 약 6만8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일각에선 추경의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비난도 적지 않지만, 당장 돈이 풀려야한다는 데는 여야 간 거의 이견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여야가 당장 예결위 심사를 재개하고 추경을 통과시켜도 추석 연휴 전까지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 뒤 정부의 예산배분과 지방의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치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