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가계부채 증가속도 우려…DTI·LTV 정상화 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4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2013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이 완화된 뒤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이제는 정상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렇게 부실을 쌓고 대처하지 않으면 가계부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먼저 한국은행이 지난주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해 "1223조7000억원 규모의 가계부채도 놀랄 정도고, 증가율도 전년대비 11.4%로 명목성장률을 2배나 상회했다"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지난 4월말 146.5%로 전년대비 9.6%나 상승했다"고 우려했다.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정부는 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등 미세한 조정수단을 통해 (가계부채를) 조정하려 한다"며 "이렇게 부실을 쌓고 대처하지 않으면 마치 한쪽 풍선을 누르면 다른 쪽이 커지 듯 가이드라인에서 제외 돼 있는 집단대출 급증,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브렉시트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인상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부채 보유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한 시나리오별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2013년 완화된 DTI, LTV 정상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뒤 "KDI도 최근 급증하는 집단대출로 2017년 부터 준공후 미분양이 대량 발생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며 "부실화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처럼 무리한 집단대출 보증으로 인해 주택도시공사들이 부실화 될 가능성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