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조조정, 신속하되 근본적으로

해운ㆍ조선ㆍ철강 등 주요 부실업종의 구조조정이 한국경제의 당면한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해운업계 '빅2'가 첫 수술대에 올랐다. 해운사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은 이번 주에 숨 가쁘게 펼쳐질 전망이다. 두 해운사의 손실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일이다. 한편으로는 무역에 많이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서 단순한 운송업 이상인 해운업을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난제를 신속하게 풀면서도 국가 산업경쟁력에 대한 고려를 놓치지 않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진해운은 오늘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청이 수용되면 지난달 말에 이미 자율협약을 신청한 현대상선에 이어 국내 해운업계의 1, 2위 회사가 동시에 채권단 공동관리 아래에 들어간다. 채권단과 정부는 어제, 오늘에 이어 이번 주 내내 잇달아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운업계 빅2가 스스로 채권단에 보호를 요청한 상황 자체가 심각함을 드러낸다. 하지만 향후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두 해운사의 재무구조개선 작업은 이미 많이 늦어져 법정관리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해운사들은 해운동맹 재편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기존 4강 체제에서 2강 체제로 재편중인데 이렇듯 중대한 전환기에 우리 해운사들은 부실에 발목이 잡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해운사들이 2강에 포함되지 못하면 입지가 한층 더 좁아지게 된다. 시간이 없다. 안팎으로 겹겹이 얽혀 있는 난제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예컨대 단순한 재무구조개선에 그치지 않고 영업여건과 수익구조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이 거론하고 있는 양대 해운사를 합병하거나 별도 지주회사가 두 회사를 지배하면서 구조조정을 이끌고 용선료 인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들까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책임과 고통 분담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기 직전에 소유 주식을 매각한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최은영 전 회장 일가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대주주와 기업이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실업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총선 직후 야당이 구조조정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가시화하고 있는 여야정협의체와 함께 실업대책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나오기를 바란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