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에 반기 든 국회의장, 과거에도

"돌벼개 베고 천리길 돌아 상해임시정부 찾았던 일본군 탈출병, 장준하 선생의 주검을 보면서 고인의 죽음을 슬퍼한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국민 한 사람도 억울한 죽음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선생의 두개골이 신경외과 전문의인 내게 외치고 있는 듯하다.. 타살이라고!"2012년 9월 당시 여당 중진이었던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하다 1975년 8월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선생의 죽음을 박정희 정권에 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다 2012년 묘소 이장 과정에서 두개골에 구멍이 있는 것이 확인돼 다시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신분이었고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 지금처럼 서슬 퍼렇지는 않았겠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의 의문사에 대한 여당 중진 의원의 소신 발언에는 적지 않은 강단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의원이 박근혜 정권에서 국회의장으로 다시 한 번 강단을 보여줬다.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청와대와 여당의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초법적 발상으로 행하면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선거구 획정만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아주 저속하고 합당하지 않다"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도 높게 국회를 압박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정 의장의 입장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며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미래세대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발언까지 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다 아시지 않습니까?"라며 국회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14일에도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도 했다. 7일에는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했다.이 같은 국회를 겨냥한 대통령의 파상공세에도 정 의장이 거부 입장을 밝힌 데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이 반영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 정 의장은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과 달리 청와대가 압박하는 쟁점법안들은 직권상정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과 달리 현 상황을 직권상정의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 의장의 소신 행보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6월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여당이 직권 상정을 요구할 때 "국민도 '반쪽 총리'는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 지난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도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새누리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 요구를 거절했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식물국회'를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 의장은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 번호를 받았는데 몇 번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 번도 되지 않았다. 두 번 시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핸드백에 들고 다녀서 그런지 늘 꺼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소통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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