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정규직, 글로벌 기준보다 과도하게 보호받아…노동개혁 추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는 정규직의 보호수준을 적정화하겠다"며 "전체 근로자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명백한 차별을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주 차관은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2차 한-호주 서비스진흥포럼'에 참석해 노동·금융개혁, 서비스업 등 규제개혁, 대외개방 확대 등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개혁을 소개했다.주 차관은 "사람과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중심을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금융시장의 진입과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외환시장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한국 정부는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콘텐츠, 물류, 소프트웨어의 7대 서비스업을 선정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주 차관은 "앞으로 새로운 시장의 창출, 특히 외국인 수요의 국내유입 및 해외시장 진출에 주력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산업의 파이를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기타결 FTA의 조속한 비준을 추진하고, RCEP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한국과 호주는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므로 TPP, RCEP 등 메가 FTA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인프라 플랜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호주의 인프라 파이낸싱 서비스간 결합 등을 통해 아시아 서비스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아시아 서비스산업 발전을 주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주 차관은 포럼 참석을 계기로 호주 중앙은행 부총재 및 재무부 주요인사 등과 면담을 갖고, 세계경제 현안 및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그는 필립 로위(Philip Lowe) 호주 중앙은행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중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세계경제가 당면한 두가지 과제"라고 평가했다.아울러 "세계경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G20가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투자 확대, 구조개혁 이행, 각국의 거시경제정책 공조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주 차관은 호주 재무부 초청 오찬에 참석하여 노동시장 개혁,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한 양국의 정책경험을 지속 공유하고, 향후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GIH, AIIB 운영원칙 등 다자협력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