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이후 세수결손 없도록 방지…국가채무 악화는 불가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해 내년 이후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경기회복 지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악화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이후 악화된 소비, 투자 등 내수 회복 속도가 아직 공고하지 못하다"며 "16년 예산은 15년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경제 재도약, 민생안정, 문화융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키우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고용디딤돌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 중소기업 사업을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민생안정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문화분야에서는 올해 대비 7.5% 증가한 6조6000억원을 편성해 문화융성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한류융복합 콘텐츠 개발에 25억원, 공연장 안전 시스템 선진화 구축에 37억원, 통합 문화이용권 발급에 550억원 등이 반영됐다.최 부총리는 "내년에 1300억원을 투입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문화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며 "문화예술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기재부는 이날 제안된 각분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