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법인세 논쟁…與 '일자리 사라져'vs野 '재정적자 늘어'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추경안이 불 지핀 법인세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곧 '일자리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아 예상 되는 '재정적자가 최대 150조'라고 말한다.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27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전화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먼저 강 의원은 법인세 인상 시 겪게 될 성장률 하락 및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금년 발표한 조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1%포인트 인상하면 단기적 경제성장률이 0.16%포인트, 중장기적으론 0.87%포인트 정도 하락한다"면서 "일자리 수로 말씀 드리면 1%포인트의 법인세를 올리면 단기적으론 약 만개, 장기적으론 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 의원은 "바로 그런 논리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줬다"면서 "그런데 경제가 살아났냐. 투자가 늘어났냐. 일자리가 늘어났냐"고 재차 반문했다. 그는 "그건 아니다"라며 "잘못된 정책이 법인세 감면이고, 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 위기는 계속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만성적 세입결손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강 의원은 "작년도 경우 세입결손액 10조 8000억으로 약 11조원이고, 금년엔 약 5조원 내외인 (전년대비) 반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한다"면서 "현재 같은 추세면 내년도 세입결손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재정 파탄 상황"이라면서 "2008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 하면서 세수 감소 100조원에 달했다. 박근혜정부 약 5년간 저희들은 150조 정도 재정적자를 예상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득세에 대해 강 의원은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문에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 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고 명시해 소득세에 논의도 정치권 중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강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가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약 4분의3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그런 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시는 분이 48%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 되나 깊은 고민"이라고 귀띔했다. 소득세 부과대상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