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권기자
김용하 교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개혁 성과가 반쪽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해 "구조개혁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재정절감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2일 여야가 연금개혁안을 최종 합의한 직후 본지와 가진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지난해 내놓은 안(309조원)보다 절감액이 24조원가량 높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여율 9%, 지급률 1.7%'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근본적인 틀을 바꾸겠다는 구조개혁도 이루지 못한데다 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삼은 이른바 '수지균형안'도 관철하지 못해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 교수는 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여당 공무원연금개혁안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지난 3월에는 '기여율 10%, 지급률 1.65%'의 수지균형안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일명 '김용하안'으로 불리는 수지균형안의 재정절감규모는 395조원으로, 여야 합의한 333조원보다 62조원 많다.김 교수는 자신이 제시한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완벽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최종 합의된 것 자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주체들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7개월만에 대타협을 이뤘다"면서 "앞으로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은 오직 공무원들의 희생에 달려있을 뿐, 반대급부가 없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공적연금 강화에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일부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국가가 책임지는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그는 "국민연금 등이 개혁됐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공적연금·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가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바뀐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와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