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용평가서 교부, 원금손실 가능성 설명'

투자자 손해배상 원심 판결 '파기환송'…'기업 신용위험과 원금 손실 가능성 설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투자증권 회사가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이 기재된 신용평가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김모씨와 안모씨가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김씨와 안씨의 대리인 정모씨는 2010년 10월과 11월 우리투자증권 지점 부장의 권유에 따라 LIG 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투자를 결정했다. 김씨는 2억원, 안씨는 1억원을 투자했다.

대법원

하지만 LIG 건설이 2011년 4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투자한 기업어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와 안씨는 우리투자증권이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을 투자하도록 권유했고, LIG 그룹 지원 가능성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우리투자증권이 김씨에게 1억2000만원, 안씨에게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LIG 그룹 지원가능성이 강조돼 있는 신용평가 자료 및 투자설명 자료를 제공하는 등 기업어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왜곡해 설명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우리투자증권이 김씨에게 5700여만원, 안씨에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를 대리한 정씨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고 공격투자형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기업어음의 본질적인 위험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우리투자증권의 책임에 대해 원심과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LIG 건설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모두 기재돼 있는 각 신용평가서까지 교부했으므로 기업어음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관한 균형 있는 정보를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인 원고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