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인터넷마약사범 10배 가까이 폭증

정용기 의원, 경찰청 업무보고자료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현황’ 분석…마약류사범 초범 해마다 200여명↑, 전체 마약류사범 중 1/3은 전과 9범 이상, 중국인 마약류사범 급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3년간 인터넷마약사범이 10배 가까이 늘고 마약류사범 초범도 해마다 200여명씩 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 업무보고자료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사범이 2012년 86명에서 2014년 800명으로 9배 넘게 는 것으로 분석됐다.시·도별론 2013~2014년의 경우 경기도가 가장 많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의 순이다.2010년 이후 전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60%대에 이른다.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재범률은 약간 떨어진 대신 새 마약류사범들이 해마다 200여명씩 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최근 5년(2010~2014년)간 마약류사범이 해마다 5000명 이상 붙잡히고 있고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꾸준히 느는 흐름이다. 연도별 마약류사범 수는 ▲2010년 5882명 ▲2011년 5477명 ▲2012년 5105명 ▲2013년 5459명 ▲2014년 5699명이다.전과 9범 이상의 악성상습범이 전체 마약류사범의 33.8%를 차지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들 가운데 중국인 마약류사범 수가 130명으로 급증했다. 태국(75명), 미국(57명), 베트남(26명), 캐나다(12명), 러시아(8명) 등지에서 온 사람들의 마약류사범이 뒤를 이었다.게다가 마약을 먹은 상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 등 마약사범의 2차 범죄피해도 적잖아 철저한 단속과 빠른 검거, 별도관리체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정 의원은 “마약범죄예방은 물론 마약류사범에 따른 2차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선 마약의 유통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단속과 빠른 검거가 매우 중요하다”며 “크게 느는 향정신성의약품, 인터넷마약거래 단속을 꼼꼼히 해 마약류가 일반인들에게 파고드는 것을 막아야 재범의 악순환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9범 이상 악성상습범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마약류사범은 재범유혹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만큼 강력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무역, 관광 등 교류가 급증하는 틈을 타고 불어나는 외국인마약류사범에 대해서도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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